이재명 대통령이 집합건물과 상가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형태로 우회 인상하는 관행에 대해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질타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가 사소한 일이라도 민생에 중요한 사안들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소위 집합건물·상가 이런 데서 관리비를 받지 않나.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리비를 올리면 안 된다”라며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인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들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아니면 수도 요금이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20만원씩 받아 200만원을 받은 다음 100만원은 자기가 가지고 이러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며 “이건 은폐돼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 기망·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무슨 저런 사소한 것 가지고 얘기하나’라고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을 향해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면서 “필요하면 제도개혁도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