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심의 결과 이번 주 결정 가능성

27일 국토지리정보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열릴 듯

정부가 이번 주 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관가와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구글 본사.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협의체가 열리면 반출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었던 '상호관세' 등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를 다시 부과하면서 정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구글이 국외 반출을 요청한 1대 5천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구글은 1대 2만5천 축척 지도를 이용해 '구글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보안 심사를 이미 통과한 SK 티맵의 1대 5천 축척의 지도 데이터를 사용 중이다.

이는 데이터 국외 반출 없이도 가능한 단순한 전자지도 표시 서비스로, '길찾기' 기능 등이 포함된 지도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구글코리아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구글로부터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국가안보상 이유로 거부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또다시 반출 요청을 받고 같은 해 세 차례(5·8·11월) 결정을 연기했다.

대신 정부는 작년 11월 구글에 지난 5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구글은 추가 서류 제출을 마친 상황이다.

이 서류에는 국내 안보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좌표 노출 제한 등 정부가 내건 조건 대부분을 수용하고 향후 지도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기술적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에 데이터센터 설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군사기지를 포함해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면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글은 안보 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