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공소취소 추진위)를 설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의원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의 “확대 개편의 과정”이라고 밝혔지만, 공취모는 “당 추진위원회와 별개 조직”이라며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취모를 둘러싼 ‘계파 갈등’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열고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공소취소 추진위를 설치·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이 특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히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더 드러나면 특검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정하고 있었다”며 “이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공소취소 모임의 이름으로 당 기구로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특위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 설치된 특위가 그 성과를 이어받고 확대개편된 것”이라며 “최근 구성돼 활동 중인 국회의원의 자발적 모임인 공취모 취지까지 받아 안아서 국조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위가 공취모와는 별도로 구성된다면서도 “자연스럽게 공취모에 참여했던 분들도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 조직을 확대개편해서 공취모가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 수많은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공취모 운영위원들과 공감대를 이뤄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위는 계파를 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 대표는 이미 지난 2월 6일 최고위에서 의지와 계획을 밝힌 바 있고, 특위는 당 대표 발표에 따른 실천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공취모는 공소취소 추진위 신설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취모는 “새롭게 출범한 당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취모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모임로서 당 추진위원회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공취모는 국민 여러분께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상을 알리고,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