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종합테마파크 민간투자 실시협약서’ 대외비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전북 고창군이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냈다.
고창군은 ㈜모나용평과 2023년 11월 심원면 만돌리 일원 리조트 조성을 위해 체결한 실시협약서가 최근 지역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등 외부 유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출자를 상대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협약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 경영상 비밀 보호를 위해 양측 합의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하기로 명시된 문서다. 군은 군의회 자료 요구에 따라 협약서 각 페이지에 ‘대외비’ 표시와 문서 번호를 부여해 사본을 제출했으나, 지난 14일 해당 사본 사진이 특정 언론에 게시되며 외부 유출이 드러났다.
군은 이번 사안이 행정 신뢰 훼손은 물론 투자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내부 감사팀을 통해 문건 제공 경로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해 유출 지점 파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문건 사진을 보도한 해당 매체에 공문을 발송해 사진 활용 중단과 게시 자료 삭제를 요청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 조치와 함께 문서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보안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모나용평과 긴밀히 소통해 리조트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