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겠단 계획을 내놨다.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전환교육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단 취지지만, 안전사고 우려와 경관훼손, 학교 현장의 관리 부담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교육부는 26일 ‘햇빛이음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1만315개교 중 3566개교(36.4%)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2030년까지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노후 학교 2371개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올해 4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특별교부금 433억원을 투입해 50kW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당 연간 68MWh의 전기를 생산해 1000만원 상당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400개교 기준 연간 1만259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교육적 효과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그린스마트스쿨’이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했다면, 이번 ‘햇빛이음사업’은 생태전환 교육자원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간이 태양광 모듈을 통해 전구 점등이나 선풍기 가동 등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겠단 구상이다.
최교진 장관은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후 변화 심각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를 태양광 발전 에너지 필요성과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안전 대책 강화 방안도 내놨다.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활용해 발전량·이상징후 등을 통합 점검하는 한편, 아크보호장치(태양광 설비 직류 전로에 불꽃 발생 시 차단 장치)를 의무화하고 태양광 설비 법정검사주기를 기존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겠단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설계 단계부터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다면 해당 학교는 설치 후순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사고와 경관훼손, 불분명한 관리 주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근 몇 년 간 서울·인천·경남 등 전국 각지 학교 태양광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안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옥상 구조 변경에 따른 경관 훼손과 전자파, 유지관리 문제 등을 둘러싼 민원도 반복되고 있다.
일선 학교들은 당장 관리 부담을 떠안게 돼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학교 여건과 의견을 무시한 상명하달식, 보여주기식 태양광 설치 및 생태전환교육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오히려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원에게 또 다른 행정업무, 책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태양광 판넬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초기 발견이 어려운 옥상, 상부 구조물에 설치돼 있어 대응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학교는 안전사고 위험, 시설 관리와 책임 부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업무, 옥상 방수 문제 등으로 꺼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