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소멸을 살렸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 소멸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27일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과 곡성군은 2025년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시기를 기점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신안군 인구는 2025년 9월 3만8883명이었으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같은 해 10월 3만9903명으로 1020명 급증하며 반등했다.

 

이후 12월까지 4만1858명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2026년 1월에는 4만1850명으로 소폭 조정됐지만 지난해 9월 최저점 대비 2967명 증가해 약 7.63% 상승한 상태다.

 

곡성군 인구의 증가도 마찬가지다. 곡성군은 2025년 11월 2만6694명이었으며,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추가 선정된 12월에는 2만7287명으로 한 달 사이 593명 증가했다. 2026년 1월에는 2만7426명까지 늘어나 2025년 최저치였던 1월(2만6548명)과 비교하면 878명 증가해 약 3.31% 상승했다.

 

이처럼 인구 소멸지역이 인구가 증가한데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선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각 지자체는 인구 증가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본소득 수급을 노린 부적절한 전입 사례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전입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이후 귀농·귀촌 상담 사례가 늘어나는 등 실제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시범사업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후에도 인구 증가 효과를 이어갈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곡성군 관계자도 “기본소득 정책과 함께 무료버스, 귀농·귀촌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이 복합적으로 효과를 낸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득·주거·일자리·교육 정책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