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통합돌봄’의 3대 기본 원칙을 담은 도민참여 공론화 백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내건 백서에는 3대 기본 원칙과 15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기본 원칙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이용 절차와 과정에서 편의성 강화, 지역 돌봄 공동체 문화 및 돌봄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압축됐다.
세부과제로는 지역 간 돌봄 불균형 완화, 의료 기반시설(인프라) 취약지역 맞춤 지원, 통합돌봄 이용 절차 간소화, 돌봄 제공자 보호 체계 구축, 미래세대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됐다.
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합의를 하기 위해 권고문 형식으로 출간됐다.
도는 공론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토론회 1회, 이해관계자 토론회 1회, 권역별 토론회 2회를 거쳐 도민대표회의로 이어지는 단계적 숙의 방식을 택했다.
도민대표회의는 약 210명 규모로 확대 운영됐으며, 무작위선택과 공개모집을 병행해 참여자를 구성했다. 특히 청소년 참여자 10명을 포함해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번 백서는 공론화 과정과 권고 내용을 담아 향후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 수립과 실행의 기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참여 공론화는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