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고 주장하니,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임을 알지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에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추 위원장은 대구시의회 반대를 핑계로 통합법 처리를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표류시켰고,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는 27일 행정통합을 적극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도 대구·경북 출신 의원들이 총의를 모으고, 그 내용을 의원총회에 보고해 통합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궁색한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법사위를 개최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통합법을 당론으로 정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의총에 보고하고 원내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이상의 조치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당론 운운하며 통합법을 더 이상 발목 잡지 않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초의회(대구시의회)가 반대한다는 것도 대구·경북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반대하기 위한 핑곗거리로 삼는 것”이라며 “통합의 주체는 광역지자체지, 기초단체 간의 통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송 원내대표는 “충남과 대전은 양쪽 단체장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냈고, 양쪽 시의회와 도의회에서도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결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 46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법률안 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며 필리버스터 종결 및 정회를 선포했다.
당초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9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및 표결에 부쳐질 예정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본회의가 속개되면 국민투표법 개정안 표결이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법왜곡죄법 등 사법개혁 법안 등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6일 만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