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 압력 의혹으로 기소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의 재판은 이들의 지시에 ‘특정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당시 지청장과 차장검사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왼쪽)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상설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두 사람에 대한 기소와 더불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긴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은 5일 수사종료를 앞두고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된 수사도 이번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엄 검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김 검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27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이 같은 불기소 처분을 강제할 동기가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엄 검사는 자신이 쿠팡 측과 유착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검사도 27일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특검 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22일 부천지청이 불기소 취지로 대검찰청에 보고한 문건이 작성된 경위도 쟁점이다. 특검팀은 당시 차장검사이던 김 검사가 문 검사의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 주임검사 대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반면 김 검사는 “주임검사 및 부장(문지석)과 보고서를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점, 부장의 의견도 모두 대검에 전달한 사실 등을 설명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CFS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쿠팡CFS가 근로자 총 40명에 대한 퇴직금 1억2382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전현직 대표들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11일 첫 재판이 열린다.
특검팀은 조만간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 전망이다. 해당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이 고의로 분실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