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법 처리 놓고 갈등 고조 …野 “필버 중단” 與 “당론 확정을”

국힘, 국민투표법 ‘필버’ 종료
송언석 “법사위서 법안처리를”
민주, 거부 “민생 인질극 자인”
“대전·충남 통합법 처리를” 역공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중단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TK 통합법 처리를 이유로 ‘7박 8일’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필리버스터를 멈추며 한발 물러섰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에도 찬성하라며 역공에 나섰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두 번째부터),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K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하지만 전남·광주 통합법과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처리가 보류됐던 TK 통합법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TK 통합법 처리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되자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무제한토론을 규정한 국회법은 본회의 개의 후나 토론 종결 이후엔 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 방침에 대해 “결국 밑천이 드러났다. 아무런 명분도, 논리도 없던 저질 민생 인질극이었음을 국민의힘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면서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안건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날 TK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 8개 의회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는 것”이라며 “법사위는 (오늘) 안 열린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필리버스터 종료를 둘러싸고 여야 지도부 간의 설전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절을 맞아 충남 천안 유관순열사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소동이나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행정통합 관련 입장을 정해 달라”며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해 절차를 밟았던 일인데, (민주당이) 행정통합특별법에 찬성하니 국민의힘이 청개구리 정당처럼 드러눕고 말았다. TK 통합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 대표는 ‘행정통합법 처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느냐’는 질문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후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뉴스1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종료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광주·전남 쪽 기초단체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문제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성명서 나온 것을 봤다”며 “특정 지역은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도 통과시키고 어떤 지역은 반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이중잣대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TK 통합법을 꼭 처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