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재판부의 복잡한 법리 검토를 돕고 판사를 대신해 판결문까지 작성하는 시대가 정말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KT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6’에서 대법원과 협력 중인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구축 사업’ 실증 성과를 공개하며 사법 분야의 AX(인공지능 전환) 역량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해 7월 대법원과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과 모델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 총 45개월 동안 4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고난도 프로젝트로 법관과 재판연구원, 법원공무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
현재는 1년 차 과업인 ‘법률정보 지능형 검색’ 분야가 시범 오픈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12개 분야 128개의 세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플랫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판결문·검토보고서 작성 지원 △요지와 쟁점 분석 △신건(새로 접수된 사건) 검토 기능 등이다.
특히 AI가 판결문 작성을 돕는다는 내용이 플랫폼 구성 요소에 포함되면서, 일부에서는 머지않은 미래에 AI가 작성한 판결문을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 외에도 플랫폼에는 지능형 의미 기반 리서치, 개인정보 추출과 비식별화 등 재판 업무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리걸 테크(LegalTech)’ 서비스가 적용된다.
KT는 이번 사업을 위해 25TB 규모에 달하는 판결문과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 838만여건의 원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믿:음 K 2.0’과 ‘Llama K’ 등 자체 언어모델(LLM) 라인업 활용으로 법률 문서 이해에 최적화된 성능을 구현했다.
아울러 기술적으로는 문맥을 이해하고 의미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검색하는 기술인 ‘벡터 데이터베이스’와 LLM의 최신 정보 검색·통합 기술인 ‘검색증강생성(RAG)’ 기술도 결합했다.
KT 관계자는 “KT는 앞으로도 ‘믿:음 2.0’ 등 다양한 AI를 활용한 공공기관의 실질적 니즈에 맞춘 서비스를 확대해 공공영역에서 신뢰받는 AX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