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등록민간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서울 지역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공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혜택을 문제 삼은 이 대통령 발언을 반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18∼2024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24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2억5741만원으로 같은 해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4억8508만원)의 53.1%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2018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일반 주택 시세의 62.7% 수준이었는데, 6년간 약 10%포인트 하락했다. 일반 전월세의 경우 해당 기간 임대료가 크게 상승했지만,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연간 5% 임대료 상승률 제한에 묶여 상승폭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등록민간임대사업 제도는 4년(단기임대)·8년(장기임대)간 조건을 준수한 임대사업자의 해당 주택에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