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균형 취지는 사라지고 선거셈법만 남은 행정통합

입법 파행 거듭, 전남·광주만 통과
여야 네탓공방 책임 떠넘기기 급급
대구·경북, 대전·충남도 결단하길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입법과정에서 파행을 거듭하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 통합법은 여야의 입장이 갈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광주·전남만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뽑은 후 7월 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지방균형의 필요조건인 행정통합은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한꺼번에 추진해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대폭 완화하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 셈법이 개입되면서 본래의 지방균형 취지가 퇴색됐다.

이렇게 된 데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국민의힘이 그제 오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까지 중단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TK통합법 의결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당론까지 정해야 한다는 핑계로 거부했다. 애초 여야가 합의했던 TK통합법 처리를 뒤집은 것이다. 충남·대전 통합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까지 반대해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에서 반대한다면 졸속으로 추진할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지역을 이간질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그만두라”(송언석 원내대표)고 해도 여당은 들은 척도 않는다. 야권세가 강한 대구·경북과 현직 시장, 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의 통합 불발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정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과 TK통합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통합을 기피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러다 지난달 24일 법사위에서 TK통합법이 보류되고 지역 의원들이 반발하자 찬성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이 안 되면 대구시장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한다. 대전·충남은 이 대통령이 통합추진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이 통합을 선언했다. 해당 특별법안을 먼저 발의한 것도 국민의힘인데 지금은 반대로 돌아섰다.

행정통합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과도한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는 국가적 과제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전향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다고 ‘무늬만 통합’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가 4년간 5조원씩 총 20조원 지원을 공언했지만, 전남·광주 통합법에는 재정지원조항이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불과하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세수 이양과 자치권한 확대가 담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동의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