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국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맞춰 전남학생교육수당 운영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조정한다.
전남교육청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생교육수당 지급 구조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초등학생이 연차적으로 국가 아동수당을 지원받게 되면 도교육청은 해당 대상 학년에 대한 교육수당 지급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중·고등학생 교육복지 확대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정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중·고등학생은 진로 탐색과 체험활동, 심화 학습 등 교육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임에도 직접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현장 의견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고교 지원 확대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교육복지 모델을 협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단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공생의 경제교실’ 운영, 학생교육수당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 학년별 교수·학습과정안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합리적 소비와 진로 설계 역량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국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학생 성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