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이 3일 “정치의 사법화는 지금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가운데서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의 디딤돌은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 두 가지”라며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법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나 혜택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 대법관은 “오직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국민의 법적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공백은 현실화됐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한 달이 넘도록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당분간 13인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