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돌봄 전국 시행… 지역 불균형 해소가 선결 과제

일상생활 어려운 노인부터 서비스
지자체 간 서비스 질의 격차 우려돼
실태조사로 보완·개선책 강구하길

노인·장애인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오는 2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초고령화로 진입한 우리 사회는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더는 가족의 부담으로 떠넘길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요양병원·요양원 입소는 대상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족의 만족도도 저조한 편이다.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운영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 이번 통합돌봄 사업의 배경이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로드맵은 1단계(2026∼2027년)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년)부터 중증 정신질환자를 추가해 모든 장애인으로 넓혀간다는 구상을 담았다. 추가로 돌봄 필요도가 높은 유형을 분석해 3단계(2030년 이후)에서 대상자를 다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현재 1단계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어난다. 특히 2단계부터 살던 곳에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임종 케어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수요자의 욕구와 돌봄 필요도를 직접 조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98.3%가 사업 기반 조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3500여개 읍·면·동에서 실제 통합돌봄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제공한 경험이 없는 곳이 1600개를 넘는다고 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각 지자체에 한 번이라도 서비스 연계 절차를 진행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과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통합돌봄 성공의 관건이다. 기반 구축 과정에서 지자체별 편차가 커 서비스 질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컸다. 재정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인력과 예산 투입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사는 곳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면 곤란하다. 정부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