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충실한 심의 없이 징계” 당원권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한동훈 “상식의 승리” 환영 뜻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에 대한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서울시당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배 의원은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를 겨냥해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 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당에 복귀해 공천작업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 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 의원 징계처분에 대해 “당 윤리위가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동훈 전 대표도 SNS를 통해 “상식의 승리”라며 “상식 있는 다수가 나서서 정상화시키고 미래로 가야 한다. 저도 함께 나서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그간 배 의원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당권파는 일정 부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당권파는 이번 징계와 별도로 한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배 의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하지만 배 의원의 승소로 윤리위가 친한계 인사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중징계를 내릴 명분도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과의 경우 이달 중하순쯤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