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셔츠룸’ 불법전단 뿌린 총책 첫 구속… 이유는

경찰 “시민에 끼치는 해악 적지 않다는 점 규명
전단지 살포행위, 더 이상 경미범죄 아냐”

서울 강남역 일대에 불법전단지를 대량 살포하고, 같은 범행을 부산∙일산 등 타 지역에서도 이어가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불법전단 살포를 이유로 총책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경찰청이 불법전단지를 대량 살포하던 일당을 검거하고 총책을 구속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6일 서울경찰청은 강남역 일대에 불법전단지를 대량 살포하다 덜미가 잡혔고, 이후 부천∙일산으로 이동해 동일 범행을 지속하던 총책 A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7월 27일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를 포함해 전단지 살포자 4명, 연계된 유흥업소 업주∙종업원, 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소 업주 2명 등 총 8명을 순차적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남역 일대에 ‘셔츠룸’ 등 선정적인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인쇄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강남 일대 단속을 피해 부천∙일산 지역에 살포 전단지를 제작 의뢰한 정황을 끝까지 추적해 확인하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과거엔 불법전단지 살포행위가 경미한 범죄로 인식돼 구속이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총책 A의 범죄행위는 상습성과 시민들 일상에 끼치는 해악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규명해 이번 구속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나머지 공범 7명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질서한 전단지 살포행위는 더 이상 경미범죄가 아니라는 점이 이번 구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성매매∙불법대부업∙불법의약품 등 2차 범죄의 온상으로서 일상 속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전단지 상습 살포행위’에 대해 지속 단속하겠다. 살포자뿐 아니라 제작 브로커, 인쇄업자, 의뢰자까지 일망타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