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늘리지 못하는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데 따른 ‘페널티’로,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올해 목표치를 ‘0’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 말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대출이 상환되는 만큼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르면 이달 발표된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이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3100억원 늘렸다. 당초 제출한 목표치의 4배가 넘는 규모다. 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대부분 금융사가 목표치를 준수한 것과 대조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를 대상으로 올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 부과를 예고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새마을금고의 올해 대출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순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1·2월에도 8000억원가량씩 가계대출을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관리가 어려운 이유로는 1200여개의 독립 법인으로 이뤄진 구조상 중앙회의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꼽힌다. 높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대출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을 늘려야 하는 유인도 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한 가계대출 관리 문제가 부각되면서 감독권 변경 논의도 재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가진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올해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어갈 경우 하반기쯤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