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9일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수청 법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정론이 이는 가운데 조 대표도 가세한 형국이다. 조 대표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연대의 전제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진다면 연대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여권 내 자신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한 비판적 심사를 드러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가진 조국혁신당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검찰개혁 수정안에 박수칠 수 없다”며 공소청법안의 3단계 구조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안에 담긴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체계를 놓고 그는 “검찰이 법원과 동급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었던 3단계 구조를 공소청에 그대로 이식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번이야말로 검찰이 법원이 아니라는 점을 구조 개편을 통해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공소청의 ‘대(大)’자도 빼야 한다”며 “행정부 기관 가운데 ‘대’자를 붙이는 기관은 없다. 대국세청이나 대경찰청 같은 기관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고등공소청 존속 문제에도 “검사장 승진 탈락 검사들의 예우 자리였던 고등검찰청이 이름만 바꿔 존속해서는 안 된다”며 “항소나 항고 업무는 지방공소청 내 담당 부서를 만들어 수행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과 과거 일본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면 이런 3단계 구조를 가진 나라가 거의 없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공소청은 ‘공소청–지방공소청’의 2단계 구조로 가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중수청 설치법을 놓고도 “관할 범죄에 왜 사이버 범죄를 넣었느냐. 빼야 한다고 본다”며 “빨리 민주당과 혁신당이 논의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는 검찰개혁 외에도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국혁신당은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정수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개혁 광장’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6월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언급했던 ‘민주당 호남에서는 경쟁, 그외 지역에서는 연대’ 원칙을 재강조하면서도 민주당 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맞받아 쳤다. 그는 “지난번 정청러 대표의 전격적 합당 제안 후 민주당 내 합당 반대파 인사들이 저와 조국혁신당에 대하여 무차별 공격을 했다. ‘토지공개념’이 빨갱이 정책이라는 터무니 없는 색깔론 비방도 있었다”며 ”이런 부류의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진다면 연대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혁신당을 향해 “호남에서 이삭줍기 말고 영남으로 가라”고 한 것을 놓고도 조 대표는 “혁신당 후보들은 지난 총선 시기 송 전 대표께서 손잡은 극우 인사 변희재, 최대집 씨보다 훨씬 훌륭한 후보들”이라며 “모욕과 폄훼를 멈추라”고 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서의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저도 정치인이기에 선거에 출마해 복귀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3∼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장래 대통령감’ 여론조사에서 9%의 지지를 받아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를 기록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