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법률 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현장 세미나를 진행하면 참가자가 200∼300명 정도인데, 온라인으로 진행한 노란봉투법 관련 세미나에 1000명이 넘는 접속자가 몰렸다”고 말했다.
챗GPT 생성 이미지
기업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는 쟁점은 근로계약에서 사용자를 정의하는 ‘실질적 지배력’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업무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장(변호사)은 “현재까지 노란봉투법 관련 자문이 대체로 전체 업무의 50% 가까이 될 정도로 업무가 많아졌다”며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판단 및 리스크 개선방안 등에 관한 자문이 많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해석 지침을 내놨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해석론 제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의 추상성, 모호성은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