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년 만에 재개한다. 주민이 직접 사업지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을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11일부터 5월8일까지 진행한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발표해 관리 중인 기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49곳(8만7000가구)이다. 현재까지 29곳(4만8000가구)이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이 중 9곳(1만3000가구)은 사업 승인이 완료됐다. 올해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만에 제물포역 인근(3497가구)에서 처음 삽을 뜨는 등 2030년까지 도심복합사업으로 수도권에 5만가구가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기존 후보지와 달리 주민 제안 방식을 처음 도입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민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후 자치구의 검토를 검쳐 추천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6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 고밀지구, 준공업지역 주거산업융합지구, 저층주거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