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저항 정신을 기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가 설치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 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 및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들이 모여 혼잡스러운 상황을 빚고 있다. 연합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국민들의 헌신과 용기 있는 행동이 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이 밝혀지면서 빛의 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위원회는 계엄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발급해 수여하고, 한국형 시민 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 정착·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등 관련 사업을 하게 된다. 국가 기념일 지정에 대한 의견 수렴도 맡는다.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민간·정부 위원 35명 이내로 꾸려진다.
정부는 조만간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해 빛의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심의한다. 세부적인 기준이 확정되면 대국민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민들이 빛의 인증서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 창구를 만들고, 등기우편과 대면으로도 접수할 예정이다.
빛의 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위원회 설치로 계엄에 항거한 국민을 비로소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를 통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