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3-10 22:54:11
기사수정 2026-03-10 22:56:44
입점업체 쿠폰 일방 소멸 처리
檢,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
입점업체에 광고비를 받아 할인쿠폰을 발행해 놓고 임의로 이를 소멸시켜 과징금을 받은 온라인 숙박 예약플랫폼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0일 경기 성남시 야놀자 본사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뉴시스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는 입점한 숙박업체에 2017년부터 결합형 광고상품을 팔았다. 업체가 광고비를 지급하면 객실이 플랫폼상에 잘 노출되게 하고, 숙박비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주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이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소멸’ 처리되는 데 있었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모두 없앴다.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입점업체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지불하고도 쿠폰 소멸로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한 셈이다.
검찰은 이 같은 광고상품이 우월한 거래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각각 5억4000만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