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이 시행될 경우 연간 접수 사건 수가 1만건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자체 추산 결과를 내놨다. 당장 이번 주 개정 헌재법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전망이지만 ‘소송 무한 반복’ 등 예상 문제점에 대한 헌재의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전달 사건’ 변론이 다음 달 초 종결된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의 ‘1호 기소’ 건으로, 약 10개월 만에 심리를 마치고 선고만 남겨뒀다.
입점업체에 광고비를 받아 할인쿠폰을 발행해 놓고 임의로 이를 소멸시켜 과징금을 받은 온라인 숙박 예약플랫폼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소송 무한 루프’ 가능성 인정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 또다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송 무한 루프’가 가능한 구조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손인혁 사무처장은 “헌재에서 재판을 취소해 법원이 다시 재판했음에도 헌재 결정의 취지를 따르지 않았다면 다시 재판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 약 10개월 만에 결심 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절차를 마쳤다. 재판부는 24일 공판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7일 피고인 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통상 검사(특검)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인 지난해 6월18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이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야놀자·여기어때 ‘갑질’ 조준한 검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0일 경기 성남시 야놀자 본사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는 입점한 숙박업체에 2017년부터 결합형 광고상품을 팔았다. 업체가 광고비를 지급하면 객실이 플랫폼상에 잘 노출되게 하고, 숙박비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주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이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소멸’ 처리되는 데 있었다. 야놀자는 계약 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모두 없앴다.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입점업체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지불하고도 쿠폰 소멸로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