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쿠팡에 취업한 전관 인사가 적어도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입법 로비군’, ‘사법·수사 방어군’ 등으로 구성된 이들에 대해 “사상 초유의 전관 방어막”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6년 국회 퇴직 공직자 16명, 정부 퇴직 공직자 29명이 쿠팡 및 계열사에 취업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쿠팡 내 전관 인사가 최소 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출신 기관에 따라 분류해 보면 국회 보좌진·정책위원 출신인 입법 로비군이 25명, 법원·경찰·검찰 출신인 사법·수사 방어군 22명, 대통령실·감사원·언론사 데스크 출신인 정부·여론 장악군 17명, 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규제기관 출신인 행정·규제 대응군 8명 등 순이었다.
경실련은 쿠팡이 각종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부처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노동자 연쇄 사망 직후에는 ‘국정감사 방어용’으로 국회 보좌진 3명을 동시에 채용하는 식이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사망 등이 잇따른 때에도 국회 보좌진 6명과 함께 검찰·경찰·노동부·공정위 실무진을 ‘싹쓸이’하듯 영입했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쿠팡이 대규모 전관 조직을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과도하게 높은 국회·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승인율 문제를 지적했다. 경실련이 최근 6년간 국회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심사 대상자 405건 가운데 394건(97.28%)이 통과됐다. 예외 적용을 위한 취업 승인도 33건 모두 승인됐다.
경실련은 최초 심사에서 취업 제한 판정을 받은 11명도 이후 취업 승인 절차를 거쳐 재취업했을 것으로 추측한다며 “사실상 심사 청구자 전원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같은 기간 취업 심사 5226건 중 4727건(90.45%)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의 법령 위반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