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가 주택이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를 정조준한 강력한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집을 소유하는 것이 더 이상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향점을 명확히 밝혔다. 정부가 준비 중인 보유세 개편 대책에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초고가 주택 소유자, 그리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모두 포함된다.
김 장관은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이 없어야 한다”며, “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성·투자성의 주택 소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는 수요 역시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주인이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전세가 산정의 베이스는 집값”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부동산 가격 자체를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이익이라는 논리다.
특히 김 장관은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받는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제 압박과 동시에 공급 측면에서는 ‘속도전’을 추진한다. 정부는 늘어나는 1인 가구를 겨냥해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 공급하거나 고품질 ‘프리미엄 원룸’ 공급 방식을 채택해 초단기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매입임대 사업 역시 더욱 활성화한다.
한편,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푸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규제 기조를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