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약 80여 일 앞둔 상황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가동됐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에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는 아직 선거구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개특위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개특위 전체 회의가 열린 건 지난 1월 13일 이후 두 달만이다.
회의에서는 지방선거를 석 달 여 앞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출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지선이 불과 83일 남았는데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매우 바쁜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자기 선거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우리가 일정을, 로드맵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설정을 해주면 지역에서도 출마하는 분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특위 위원장이 어느정도 메시지를 주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조속한 합의 내지 일정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금 현장에 뛰는 선수들에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며 “정개특위가 정당관계 법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답을 낼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지금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윤건영 의원은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이 되어서 현장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100번, 1,000번 공감을 표한다”며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정개특위가 신속하게 가동이 되고 특히 선거구 획정 문제는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일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 모두 같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 양당 간사가 향후 일정 조율을 해 달라”고 신속한 협의를 당부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와 비공개 소위를 열고 선거구 획정 관련 추가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 여야는 19일 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이 상정됐는데, 이를 놓고 조국혁신당 측에서 “개혁진보 4당이 동시에 요구한 정치개혁 법안은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정춘생 의원)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진영 범여권 4당은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 확대(30%)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 획정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5대 법안의 처리를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오늘은 법안 2소위가 열려서 2소위에 해당하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상정됐다”며 “(혁신당이 주장하는 법안은) 대다수는 1소위 법안이다. 1소위에서 논의할때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혁신당 등에서) 민주당에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저희당은 당연히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 문제등을 상정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