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공백 등의 여파로 올해 신규 의과 공중 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하자 정부가 지역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과 공보의 전체 복무 인원은 593명이다. 지난해 945명에서 37.2% 줄었는데 신규 편입 인원이 지난해 250명에서 98명으로 급감한 결과다. 전체 공보의 복무 인원은 2017년 2116명과 비교해 약 10년 만에 72%나 줄었다.
◆1000명 회복은 2032년 이후에나
공보의는 현역 사병(18개월)과 비교해 복무 기간(36개월)이 2배 길다. 의대 내 여학생 비율도 늘어나는 탓에 지속해서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2024~2025년 의정 갈등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의대생 군 휴학이 늘고 전공의 수련 공백이 더해져 2031년까지 공보의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공보의 신규 편입 규모가 2027년까지 100명 미만, 2028~2031년에도 100명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복무 인원이 1000명 이상 통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건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 같은 추계에 관해 “현재 의대생 규모나 의대생이 정상적으로 졸업해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편입되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일반사병으로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든지 하면 이 부분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지역 의료 공백은 이미 현실화했다. 복지부는 관내와 인접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의료 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보건지소는 532개로 추산했다.
◆시니어 의사 예산 2배 늘리고 비대면진료 활성화
복지부는 일단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532개 중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보건지소(139개)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는 게 핵심이다.
그 밖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151개)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는 식이다. 또는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42개)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한다. 유형과 관련해 복지부 측은 “인구, 지역의 의료 여건, 의료 자원의 분포를 종합 고려해 유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순회진료와 관련해 복지부는 보조 인력이나 간호 인력 확충도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정 실장은 “공보의 선생님들이 순회진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현재보다 늘어날 수 있다”며 “예산 확보나 인력 증원 등도 관계부처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근본적인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시니어 의사 채용을 확대한다.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은 퇴직한 의사를 채용한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에 고용장려금 성격의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성격이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70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접수된 시니어 의사 수요 인원은 194명이며, 이 중 118명은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요청한 인력이다.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한다. 농어촌은 오히려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맹점을 고려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 등이 비대면진료를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추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한다고 밝혔다.
합법적인 비대면진료는 올해 12월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졌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인 12월까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12월 비대면진료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모형을 현재 마련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 측은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료지원·원격협진 시스템이 개발되면 더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