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2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해온 그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도 왜 이 문제만큼은 물러서지 않는 걸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세계대전 종전 이후 한 번도 철회하지 않은 장기 전략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Q.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A(석주희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 일본이 독도 사안을 한일관계 사안을 넘어 영토 주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속한 집권 자민당과 일본 보수 우익 세력은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 이른바 ‘보통 국가’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말하는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는 일본 제국 당시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 쿠릴열도, 독도를 수복하는 것이다.
Q. 일본 국내 정치도 영향을 미치나.
A(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독도연구소 명예소장). 그렇다.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경우 보통국가론을 따르는 우익 성향 국민들의 표심을 잃게 된다. 자민당과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관심이 덜한 국민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교육·홍보·행사를 벌이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Q. 일본이 독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활용한다는 해석도 가능한가.
A(호사카 소장). 그렇다. 일본은 위안부나 강제징용처럼 다른 한일 현안에서 압박을 받을 때, 독도 문제를 맞대응 카드처럼 꺼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교토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자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언급하며 ‘맞불 작전’을 벌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이런 대응 방식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 또는 독도에 관심가지는 것에서 나아가, 일본의 동북아 대외 전략의 일환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