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선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영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은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은 사과조차 없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거래설’을 언급하며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대법원이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소식을 전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다”며 장 위원장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던 언론 행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래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 왜곡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덧붙였다.
국제마피아파 일원인 박철민씨의 변호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사업 특혜 등 대가로 국제마피아파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장 변호사는 ‘돈다발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허위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 말을 사실이라 믿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023년 5월 장 위원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 말미에 이 의원을 향해 “고생하신 것 잘 안다. 참으로 감사하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린다”고 썼다. 이 의원은 엑스에서 장 위원장의 형 확정 소식을 전하며 민주당의 재정신청 당시 자신이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허위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는 경쟁하듯 보도하더니 그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 뒤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언론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며 “당시 허위 의혹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던 언론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실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은 그렇게 떠들썩하게 퍼뜨리던 언론이 진실 앞에서는 한없이 조용하다”고 거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가 문제라면 친여 방송인인 김어준씨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실 확인 없는 보도와 근거 없는 주장 확산은 분명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대통령은 왜 아무 말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의 태도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출연자가 한 말에 대해 유튜브 자체를 고발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출연자만 고발하고, 해당 방송의 진행자인 김어준 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근거 없는 의혹에 맞장구를 치며 이를 확산시킨 김어준 방송이야말로 바로 그 ‘흉기 같은 언론’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꿨다는 주장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 의혹이자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까지 고려돼야 할 사안”이라며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 거래설이 정말 가짜 뉴스라면 특검을 통해 떳떳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