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에 대한 대법원의 의원직 상실형 판단 직후 ‘재판소원제’를 통한 헌법재판소행이 거론되자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염정우 국민의힘 안산시의원 예비후보(35·가 선거구)는 전날부터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앞에서 흰옷을 입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염 후보자는 “(대법 원심 확정은) 법적·도덕적 결함이 드러난 사필귀정”이라며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가 양 전 의원의 시간 끌기용으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색은 어떤 정치적 색깔도 덧입히지 않은 시민 본연의 순수한 의지를 상징한다”며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안산이 더는 부정적인 이슈로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안산은 시민의 것이다. 안산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행태를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기자 출신인 염 후보자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보수정당의 도의원 공천을 받아 친구와 단둘이 선거운동에 나서며 지역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당시 염 후보자는 다니던 신문사 퇴직금 등으로 수천만원의 선거비용을 댔지만, 경험 부족으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안산시 홍보위원으로 일하며 풀뿌리 정치에 관한 관심을 키워왔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재심리를 위해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됐으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양 전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고 퇴직 처리됐다. 예정대로라면 안산갑 지역구는 6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판결 직후 양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가족의 기본권이 간과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 전 의원의 의사가 전해진 뒤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양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에 대해 민주당이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시민 앞에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