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임대관리·주거복지 분리 검토 부채는 별도 조직으로… 공급기능 ↑ 구조개혁 불가피… 최종안 진통 클 듯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LH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이 청와대로 올라간 상황이고, 최종 개혁안은 늦어도 6월 중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LH를 토지와 주택을 공급하는 개발 기능과 공공임대주택 관리·주거복지 기능으로 나누는 조직 개편안이다. 개발 기능은 토지주택개발공사 형태로,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기능은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공임대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별도 조직으로 관리해 LH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공급 기능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돈다.
다만 LH 조직 개편은 대규모 공기업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 실제 추진 과정에서 작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LH는 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건설, 공공임대주택 관리, 주거복지 사업 등을 모두 수행하는 기관으로 조직 규모와 사업 범위가 큰 기관이다. 조직을 분리할 경우 자산과 부채, 인력 배분 등을 둘러싼 조정이 매끄럽게 정리되기가 쉽지 않다.
LH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통화에서 “조직을 나누는 방향 자체는 논의된 사안이지만 실제로 회사를 쪼개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업무와 자산, 부채, 인력까지 모두 나눠야 하는 구조라 실행 계획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이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 구조라 임대 물량이 늘어날수록 재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구조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날수록 LH의 회계상 부채도 함께 증가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LH의 조직·기능 개편 방향에 대한 최종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