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그간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파장이 지속하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나섰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홍익표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너무 어이가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홍 수석은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라 방미심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정무수석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미심위에서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선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기에 발언을 바로잡는다”고 알렸다.
홍 수석 발언은 그간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언급을 피해온 청와대가 보다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글을 두고도 공소취소 거래설을 포함한 허위주장들에 대한 비판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이 이 대통령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래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폭 연루설뿐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는 공소취소 거래설과 같은 허위주장들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자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흔들리거나 갈라지면 국정도 실패하고 국정의 승계도 실패한다”고 적었다. 김 총리는 “DJ의 새천년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하고, 분리축소의 길을 갔던 열린우리당이 수년간 수십 번의 선거에서 패배하며 재집권에 실패했던 역사가 준 교훈”이라며 “올해 이런저런 일들을 거치며 유포되는 온갖 황당한 허위들을 바라보고, 때론 체감하면서 개인보다는 전체의 미래에 대한 긴장감이 커진다”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직접 수사한다. 서울청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장인수 전 MBC 기자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면서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장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방송을 진행한 김어준씨를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 전 기자를 고발한 건도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김 총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맡는다. 김씨는 5일 이 대통령 순방 기간 김 총리가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김 총리 측은 사실이 아니라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