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301조 '강제노동' 조사에 반발…"전형적 보호주의"

"무역장벽 구축 시도로 독단적…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노동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등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조사에 들어간 것과 관련, 중국 정부가 "전형적인 보호주의 행위"라며 "미국에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외교 경로로 항의하는 경우 교섭을 제기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 측 조치에 대해 "무역 장벽을 구축하려는 시도이며 매우 일방적·독단적·차별적"이라며 이같이 반발했다.

미국은 연방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뒤 이를 대체할 관세 도입을 위해 자국 무역법 301조(이하 301조)를 근거로 과잉생산,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조사는 한중일을 포함한 60개국이 대상이며,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효과적으로 부과·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 있다고 12일 밝힌 바 있다.

상무부는 "미국은 이전에 사실을 날조하고 강제노동을 이유로 중국에 일련의 무역 제한 조처를 한 바 있고,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엄정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노동에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국제노동기구(ILO) 창설 당시 회원국으로 국제 노동협약들을 비준한 반면, 미국은 아직 '1930년 강제 노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등 국제 규약의 구속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강제노동 의제를 멋대로 다뤄왔다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전문가그룹이 이미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조치는 WTO 규칙 위반이라 판결한 바 있는데, 미국이 다시 301조 조사를 남용해 국내법으로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안정을 심각히 파괴하고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히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중이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 중인 고위급 무역 협상을 거론하면서 "중국은 이미 미국에 교섭을 제기했다. 미국이 즉시 잘못된 방식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호존중·평등의 협상 원칙을 견지하고 대화·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며 "정당한 권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앞서 13일에는 미국 측의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에 대해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행위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