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검찰 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의 입법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려는 태세다.
이 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당내 강경파의 요구가 잇따르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초선의원 만찬을 계기로 당이 입법 속도전에 나선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만찬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힘을 싣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내 논쟁을 조속히 매듭짓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요 입법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권을 쥔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의 조율이 막판 과제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법사위원장)·김용민(법사위 여당 간사) 의원은 그동안 정부안을 '도로 검찰청'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안 확정 이후에 국민이 검찰개혁에 대한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고, 전면적인 개혁을 바라는 것 같다"며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정치 갈등뿐 아니라 사회 갈등이 될 수 있겠다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강경파와의 조율 작업이 길어지면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은 이달 말로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 조율 중이고 여의치 않으면 3월 국회 안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조율을 매듭짓기 위해선 정청래 대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당정의 입장과 강경파와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방향과 처리 속도를 가를 변수라는 분석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렸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며 "절실한 마음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변함없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