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의·정 갈등 후폭풍…수련병원 44곳 시정명령 外

전국 221개 수련병원·기관 중 44곳이 수련병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의·정 갈등에 타격을 받은 의료시스템이 후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 10명 중 6명이 비만이 아닌데도 체중을 줄이기 위해 약을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이어트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긴 비율도 약 73%에 달했다.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등 미디어 기기 일평균 사용 시간이 약 6시간으로 조사됐다. 학생 대부분은 이러한 이용 시간을 ‘정상 범주’로 여기지만, 학부모의 절반은 ‘자녀가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전경. 연합뉴스

◆의·정 갈등 후폭풍…수련병원 44곳 시정명령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44개 수련병원에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뒤 취소된 병원은 전무하다. 시정명령은 2020년 15곳에 내려진 게 마지막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시정명령에 돌입한 건 의·정 갈등 영향으로 진료 실적과 전문의 수가 미달한 곳이 적지 않아서다.

 

전공의 파업으로 진료 실적이 줄어든 곳은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전문의 수 부족’을 지적받은 곳은 당장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비율로 보면 전체 수련병원·기관 221곳 중 19.9%(44곳)가 시정명령을 받았고, 시정명령을 받은 곳 중 25%(11곳)가 전문의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지정을 포기하려는 기관도 있다.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 10명 중 6명이 A씨처럼 비만이 아닌데도 체중을 줄이기 위해 약을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이어트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긴 비율도 약 73%에 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명 중 6명 “다이어트 약, 비만 아닌데 살 빼려고 먹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2∼2025년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만 19∼64세 성인 2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9.5%가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이유로 ‘비만을 진단받지 않았으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비만을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4.6%, ‘주위의 권유’가 8.9%, ‘고혈압·당뇨병 등을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해’라는 답이 8.6%, ‘호기심으로’ 3.9% 등의 순이었다.

 

비만이 아닌데도 식욕억제제를 섭취한 이유로는 ‘빠른 체중 감량이 가능해서’가 62.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식사 조절과 운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1.4%였다.

 

핸드폰을 든 한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 6시간 스마트폰에 갇힌 고교생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5’에 따르면, 2008년생(고3) 청소년 1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PC 이용 시간은 6.02시간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활동은 엔터테인먼트(동영상·웹툰 등) 감상으로 평균 1.50시간이었다. 이어 학습 목적(인터넷 강의, 온라인 수업, 숙제 등) 1.47시간, SNS 이용 1.41시간, 게임 1.09시간, 정보 검색 0.52시간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