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고발된 데 이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와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까지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왜곡죄 시행 관련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판소원’에 대비해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할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3대특검·공수처 수뇌부 법왜곡죄로 고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 공수처 오동훈 처장과 이재승 차장,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 관계자 26명을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으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씨,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다.
지귀연·김상연 부장판사 등 현직법관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도 난무하자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응해 ‘형사재판 보호·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기우종 행정처 차장 명의로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공지를 올려 TF 구성을 알리며 “행정처는 법왜곡죄가 법관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재판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정책적 조치들을 세심히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 꾸린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코트넷에서 사법지원총괄 명의 공지를 통해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실무상 쟁점과 제도 운영 방안 등을 법관들과 함께 연구하기 위해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은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원의 재판이 취소된 이후의 후속 재판절차와 방식, 재판소원 관련 가처분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사법절차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재판소원 심리 과정에서 법원과 관련된 실무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직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 차장은 별도 공지를 통해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됐고,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장원 “국정원장,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 듣고도 반응 보이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전날 열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증거인멸 등 혐의 4차공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 된 후 오후 11시30분쯤 국정원 정무직 회의가 열렸고, 이후 조 전 원장을 독대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이 이같은 보고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에 따르면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도 말했지만, 조 전 원장은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라고 답했다. 이어 홍 전 차장이 ‘최소한의 업무 지침은 내려달라’고 말했지만, 조 전 원장이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자신도 그대로 사무실을 나왔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이에 대해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보고에 대해 답변한다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책임이 따른다”며 “제 주관적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관련 부분에 개입을 안 하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더 보고를 안 받겠다는 거구나’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정치인 체포조 지시 관련 진술을 했고, 그날 오후 2시부터 4시45분사이에 자신의 비화폰에 원격 삭제 조치가 이뤄졌지만 당시에는 이를 몰랐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