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연일 목소리를 내며 갈등 진화에 힘을 쏟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뿐 아니라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 중수처를 만들고 경찰의 역할 확대,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관여의 소지도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관리가 좀 그런 것 같다”며 과정상의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숙의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안 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자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하여튼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 지쳐서 수용성이 높아진다”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그게 다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를 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제가 얘기한대로 숙의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전 단계로 진짜 소통이 돼야 한다. 신뢰가 있어야 한다”면서 “당정관계라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