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의 주축이었던 전세가 저물고 월세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두고, 정부는 이를 가구 구조 변화와 시장 리스크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진단했다.
◆ “월세도 엄연한 선택지”... 1인 가구·안전 중시 수요 반영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7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최근 심화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두고 “월세를 선호하는 의견과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전세가 지배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시장의 임차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차관은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약 35%까지 늘어난 추세”라며, 목돈 마련 부담이 크고 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1인 가구에게 월세가 합리적인 대안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세 사기 피해 역시 월세화를 앞당긴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차라리 매달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임차인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월세는 철저히 실수요 중심”이라며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갭투자 독점 수익은 비정상”... 다주택자 규제 정당성 강조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지는 단호했다. 과거 갭투자(전세를 낀 매수)가 허용되면서 발생한 개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사유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김 차관은 “(이재명 정부는) 갭투자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비정상적인 이익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현 규제 기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즉, 투기 수요를 억제해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 3기 신도시 본격 가동... “올해 1.8만 호 착공”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로드맵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9·7 대책’ 이후 3기 신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공급 물량을 이전 계획보다 40% 이상 대폭 늘렸다.
우선 3기 신도시는 올해 중 약 1만 8000호의 착공에 돌입한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 지구부터 첫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 내 핵심 입지로 꼽히는 서리풀지구 역시 약 2만 호 규모의 보상 절차에 즉시 착수하며, 이르면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