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쟁추경 신속히 편성…車5부제 등 에너지 대책수립"

"중동 상황 장기화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
"추경 지원, 지방에 더 대대적이고 획기적으로…차등 지원으로 양극화 완화"
"유류세 낮추면 석유 소비 덜 줄어…세금 다른데 안쓰고 추경으로 소득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관련해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기름값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도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대한 충격도 커질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한 것처럼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황이 어려우니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필요하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해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이 아닌,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취약 부문에 있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소득지원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닷새째인 17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기름을 넣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 계층 지원에 있어) 차등을 둬서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낫겠다. 이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그 방법보다는 걷은 유류세를 추경 편성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게 (낫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유류세를 낮추면 석유 가격 인상 폭을 낮출 수는 있지만 소비는 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류세가 걷히는 만큼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다. 우리가 유류세를 걷어서 다른 데 쓰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추경 편성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면서 관련 부처 국무위원들을 향해 "진짜로 주말에도 하고 밤새워 준비하고 있는 게 맞죠?"라고 웃으며 질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 편성 작업을 해 달라)"라며 "주말이 어디 있느냐"고 농담 섞인 주문을 내놓은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