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 사태로 들썩이고 있는 에너지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재고와 공급 관리를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반기 공공요금은 가급적 동결하도록 하겠다”면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는 이번 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한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로 호르무즈해협 의존도가 전체 수입액의 54%에 달한다. 수출제한 등을 통한 수급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중동 사태로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물류바우처도 지급된다. 기존 지원 항목(해외 운송비) 외에 전쟁위험할증료, 물류반송비용, 현지발생 지체료, 우회 운송비 등이 새롭게 긴급물류바우처에 포함됐다. 바우처를 받는 시간도 신청 후 1개월 이상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된다.
구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추경에는) 물류비나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 농어민 등 민생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도록 하겠다”면서 “지원은 하되 직접 차등 지원으로 어려운 분들을 촘촘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주말 각 부처로부터 이번 추경에 포함될 사업계획안을 제출받고 현재 추경에 담을 사업을 선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밝힌 만큼 추경에는 취약계층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대책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인 2022년 5월 편성된 추경안에서도 정부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9902억여원)을 편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