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8일 “이제 ‘제7공화국’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2024년 6월 국회 개헌특위 설치와 제7공화국 개헌을 촉구했고, 지난해 11월23일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제7공화국을 여는 두 가지 개헌 경로로 ‘국회 개헌연대’ 구성과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를 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가 제안한 ‘제7공화국’은 1987년 체제 이후의 정치를 새롭게 규정하는 시대적 담론이다. 이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부터 강조해온 핵심 가치로 당 강령에도 그 지향점이 명확히 담겨 있다.
조 대표의 글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한 공소청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것과도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특히 법안에는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했는데, 검사가 직무 수행 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와 공정·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 대표는 “검찰 개혁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부터 서초동 촛불집회, 윤석열 검찰 독재 종식 투쟁 등에 이르기까지 검찰 개혁을 열망하며 싸워 온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정치 개혁과 개헌으로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 그 제7공화국의 문을 당당히 열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