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한 최근 사건과 관련 법 시행령, 고시 개정안 등을 총망라한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3판 개정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역임한 김형배 법무법인 더킴 고문이 2022년 전면 개정판(2판)에 이어 4년 만에 내놓은 공정거래법 분야 최신 해설서이다.
도서출판 솔숲에서 펴낸 개정판에는 2022년 이후 개정된 공정거래법령 내용이 반영됐고, 새로운 법원 판례와 공정위 심결례 중 주요한 내용도 담겼다. 두 차례 법 개정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동의의결 신청시 처분시효 정지 제도,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등이 반영됐다.
또 최근 주요하게 논의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 이슈를 비롯해 경쟁제한행위와 경쟁제한효과의 인과관계 입증,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 동일인 판단기준, 조사활동 방해행위 성립 요건 등이 추가됐다. 특히 이 책은 법조문 해석에 치우치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책과는 달리 법조문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와 공정위 심결례를 비교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저자인 김형배 고문은 1991년부터 30년간 공정위에서 근무하며 공정거래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왔다. 현재 법무법인에서 공정거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과 경제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을 강의하고 있다.
김형배 고문은 “독자들은 이 책이 기존 법서와 달리 쉬운 문체로 쓰여 있어 이해하기 쉽고,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 빠짐없이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정위 실무 담당은 물론 기업의 공정거래 담당자, 법무법인 관계자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