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동맹에 실망” 격분… 통상·안보 현안 연계 경계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호위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한 동맹국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가진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나는 나토에 실망했다. 다른 두어 국가에 대해서도 실망했다”고 말했다. 나토 탈퇴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더는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며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필요 없다’는 발언은 파병 동참을 압박하는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의원은 “살면서 그가 그렇게 화가 난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압박에 가세한 모양새다. 이 분노는 주한미군 감축 검토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 핵심 안보 현안은 물론 자동차 관세 부과 같은 통상 보복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트럼프는 이미 안보와 통상을 패키지로 묶어 다루는 특유의 전략을 수차례 보여준 바 있다. 이번에도 그 규모까지 부풀리며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했다.

동맹으로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 트럼프의 분노가 거대한 파고가 되어 돌아오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의 요구에는 무리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미국이 이 전쟁을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마무리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발을 담글 수는 없다. 우리 군함을 호르무즈에 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 ‘대조영함’은 기뢰 제거용 ‘소해 헬기’ 등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군의 소해함 10여척은 모두 700t급 이하 소규모여서 원양작전에 투입이 쉽지 않다.

정부가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유보적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다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 19일(현지시간) 열리는 백악관 미·일 정상회담이 파병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본이 내놓을 카드와 그에 따른 트럼프의 반응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트럼프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국익을 해치지 않는 실리 외교의 묘수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