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책의 우선순위” 강조 “지배구조 개혁·상법개정 등 개선 자본시장 정상화 과정 밟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보유 자산의 아주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 그게 수도권의 집값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기업의 생산비를 증대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면서 “결국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국가정책으로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혁신·벤처 기업이나 자본시장으로 이동시켜 산업과 증시 전반의 생산성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간담회에서는 이를 위한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활성화가 과도한 부동산 집중 문제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정상화를 위해 해결돼야 할 첫 번째 문제로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남용을 지적한 이 대통령은 “지배구조 개혁은 상법 개정과 정책을 통해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느냐”며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고, 나아가 코리아 프리미엄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경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커졌다고 단언했다. 국내 경제·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도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이 대통령은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산업·경제 정책 방향은 관심 있는 국민 대다수가 ‘이런 방향으로 가려 하는구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다”고 말했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선구적 시스템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추격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선도자의 길을 가야 한다”며 “다른 나라의 훌륭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나라들이 추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비로소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방문 당시의 일화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에 대해 확신을 갖고 설명을 하면서도 외국인이 (시장에) 너무 빨리 들어와 다 차지하면 우리 국민이 기회를 잃을까 걱정이 돼 한국 국민들이 많이 산 다음에 들어오면 좋겠다는 농담도 했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