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고용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며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중에 하나는 ‘해고가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불안하지 않게, 실제로 고용 유연성이 일부 양보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 유연화에 따라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게 공정해. 그게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필요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 타당성을 가져야 될 것 같다”며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에다 만들까에 대해 논의하는 게 (경사노위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 누군가의 손실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노동계와 기업의 상황을 모두 언급하며 “(기업은) 정규직은 최대한 안 뽑으려고 하게 되고, 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 번 정규직 지위를 잃으면 다시는 정규직 되기 어려우니까 극단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의 과정에서 노사 간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고, 또 합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며 “그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선 “구성원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또 “초기에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