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비협조적인 국민의힘을 향해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조정하거나 국회법을 개정하는 등 모든 수를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몰아치는데 경제 혈맥을 뚫어줄 자본시장법과 상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에 막혀 있다”며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으면서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고, 국토위 야당 간사는 이종욱 의원이다.
한 원내대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가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지 민생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를 동원하겠다”고 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재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아닌 국정 발목잡기 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두는 바”라고 했다. 국회 17개 상임위 중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곳은 7개다.
국회는 22대 임기 후반기가 시작하는 6월 상임위도 새롭게 구성한다.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해 후반기 원 구성 때 민주당 의원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어렵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올까, 이런 생각도 든다”며 “제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