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돌파한 것을 두고 “유동성이 커진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기”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일제히 ‘환율안정 3법’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의 여파로 환율 1500원대, 유가 100달러라는 이례적 충격이 현실화된 상황”이라며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 자산을 국내로 되돌려 외환 수급을 보강하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안정 3법’, 즉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통해 국외 상장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을 오늘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가가 위기 상황이다. 이 법들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도 합의에 통과한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긴급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환율안정 3법에 우선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 법안들을 핑계 삼아 이 시급한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에는 나중이 없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2건의 환율안정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처리됐지만, 오늘 본회의 부의는 합의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 의장은 “국민의힘에 부탁드린다.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다”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걷어내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의장은 “중동 상황으로 유가와 환율 등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유동성이 커진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두 건의 환율안정법은 개인과 기업 자본의 국내 환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서 환율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도 나 몰라라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경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 국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도 “이른바 환율안정법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오늘 본회의 상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무릎 꿇고 빌라고, 사정하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하겠다. 다시 한 번 오늘 본회의를 통해 환율안정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천 운영수석은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은 충분히 국회법이 보장된 대로 하면 된다. 하지만 그와 무관한 민생 법안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