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꼼수 운행’ 끝?…지역 이름 떼고 전국 번호판 달고 커진다

지역명 떼고 '전국 번호' 도입… 세로 길이 늘려 단속 카메라 식별력 30% 높인다
기존 이륜차 번호판(위)과 20일부터 도입되는 새 번호판의 모습. 새 번호판은 세로 길이가 길어지고 지역 명칭이 사라졌으며, 검은색 글자를 적용해 시인성을 높였다. 연합뉴스

 

앞으로 도로 위 법규 위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잡아내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오토바이 뒷번호판의 크기가 기존보다 30% 이상 커지고, 무인 카메라가 식별하기 좋은 새로운 디자인이 전격 도입되기 때문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오는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배달 서비스 확산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번호판이 너무 작아 야간 단속이나 무인 카메라 촬영 시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 지역명 사라지고 크기는 껑충…‘검은색 글자’로 시인성 극대화

 

가장 큰 변화는 번호판의 규격과 디자인이다. 새 번호판은 일반 자동차처럼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사용하는 ‘전국 단위 번호 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번호판 상단에 적혔던 ‘서울’, ‘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이 사라진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물리적 변화도 크다. 가로 길이는 210mm로 유지하되, 세로 길이를 115mm에서 150mm로 늘려 전체 면적을 30.4%가량 넓혔다. 또한 기존 청색 글씨 대신 검은색 글씨를 적용해 단속 장비의 인식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 국민 96% “개선 필요”…신규 등록부터 순차 적용

 

이번 개편안은 철저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00명 중 96.1%가 이륜차 뒷번호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94%는 이번 조치가 불법 운행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로운 번호판은 20일 오전 09시쯤부터 신규 사용 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으로 재발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 지역 번호판을 사용 중인 운전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 전국 번호판 제도 시행을 이틀 앞둔 19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관계자가 새롭게 도입된 이륜차 번호판(사진 아래)을 시연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이륜차 번호판 규격은 기존 210㎜115㎜에서 210㎜150㎜로 확대됐다. 글자 색상도 파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경, 반사 성능이 강화된 재질이 적용돼 주·야간 식별성이 개선됐다. 이재문 기자

 

◆ “이륜차 관리 체계의 전환점”…단속 실효성 높아질 것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이륜차 교통사고 유발 행위를 억제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작고 휘어짐이 잦아 무인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전국번호판 도입은 이륜차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번호판의 시인성과 식별성이 개선됨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